시도별 마을기업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15년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정·재정적 지원 침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26개가 운영돼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등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마을기업법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누적 마을기업 수는 총 2386개로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된 마을기업은 829개(34.4%)인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유지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전체 1726개 중 689개로 4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행안부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다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의 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마을기업법이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