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명수 합참의장 (사진 출처 : 뉴시스)

비상계엄을 약 보름 앞둔 시점부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을 지시하려 하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절차를 강화하며 막은 정황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약 3주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자, 김 전 장관은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북한 풍선 대응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음에 풍선이 날아오면 '상황 평가 결과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시는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원점타격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유엔사에도 통보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은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김 의장 역시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은 만약 장관이 원점타격을 강행할 경우, 합참과 예하부대 화상회의를 즉시 종료하고 결심지원실로 이동할 것을 건의한 뒤 국가안보실과 상황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에도 김 의장은 같은 달 22일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찾아가 원점타격 계획에 반대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김 전 장관은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후 28일 오후 북한이 또다시 풍선을 날려보내자, 장관은 합참 본부장들이 이를 늦게 보고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합참 내부에서는 이를 장관이 '원점타격 실행의 기회'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김 전 장관은 작전본부장에게 '원점타격 관련 지침'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인의 명령만으로도 즉시 타격이 가능한 단순 계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참은 오히려 절차를 늘려 더 복잡하게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합참뿐 아니라 작전지휘관까지 참여해 논의하고, 승인 후 유엔사에 통보하도록 단계들을 추가해 장관의 독단적 시행을 막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튿날 비대면 보고에서 장관은 '새 지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이 배제 원점됐는데, 이는 원점타격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합참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 소식통은 "합참이 원점타격 지시에 일관되게 저항했고, 그 결과 계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