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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

2025-08-25 11:27 경제

 지난달 24일 상법 개정 관련 경제8단체 간담회 사진

경제 8단체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25일)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과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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