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1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나"는 질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위 실장은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원자력 협상이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며 "실무선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도 거론됐고 대체로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은 '중국 전승절이 남북 관계의 계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는 접점이 거의 없다"며 "단절이 심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기운이 강하다.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더 이상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변화한 우리 주변 여건을 말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시한다"며 "한중 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을 수 없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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