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러셀 보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지난 현지시각 14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고(故) 찰리 커크 대통령 자유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출처: 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계기로 1만 명이 넘는 공무원 해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현지시각 15일 백악관에서 방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셧다운을 계기로 해고할 연방 직원 규모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4천 명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몇 달 안에 해당 기관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인력 감축 방침을 내세운 것은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법적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셧다운 기간 중 이뤄지는 해고 조치가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