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출국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7천원인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는 포퓰리즘 감세를 했다"며 "그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이상 줄고, 2026년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 및 출국납부금은 강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국세 현실화를 강조한 겁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7월부터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조 의원의 질의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다"며 "해외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1만원 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출국납부금 인상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