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캡쳐)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여부 논란과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인지 여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해본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서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 내에서 검토해본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정부 기관 내에서 유권 해석이나 의견 검토가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고, 이에 윤 장관은 “정부 기관 내에선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어 “조율이 아니라 문건이 있었느냐 것이냐. 이런 중요한 검토가 문건 없이 되는 수가 있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정부안에서 위헌이 된다 안된다는 공식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진 않다”면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헌법학자와 공법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진행돼 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