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일) 남성이 서울 강북경찰서에 자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달 27일 X(트위터)에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보유세가 신설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형태의 글을 유포했습니다.
이후 나흘만인 어제 오후 12시 반쯤 남성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정당 가입자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을 암시해) 놀림과 비슷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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