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확장 재정 기조 당분간 유지…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검증할 것”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당분간은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AI를 비롯한 기술 주도 성장에 재원 조달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현 국면에선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면서도 (경제에) 경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왓치(watch·감시)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검증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조만간 농촌기본사회가 실시될 것으로 아는데, (기본 소득 등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찾아내고 확대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관련 중간 보고서가 한두 번쯤 나올 거고, 최종 보고서가 2년 후 나올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어떤 영역의 기본소득을 더 넓혀갈지를 판단할 텐데, 개인적으론 청년 예술가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지낸 그는 현재까지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게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께 감사하단 말씀 외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감사한 것 만큼 두려움도 많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조기 달성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민생이 어려운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민 삶과 직결된 음식, 도소매, 숙박, 건설업 등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올해는 정부도 그 쪽 부분 활성화를 위해 민생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할지 여부에 대해선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특별히 다른 입장은 없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결국은 국회에서 정리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