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트럼프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비준 불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상호관세 재인상에 대한 원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의)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이 미국을 언짢게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또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MOU를 의회에서 비준하는 나라는 없다. 비준 문제가 한-미 간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