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전쟁법’ 꺼내 유가 대응 나섰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출처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20일) DPA를 근거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즉각 투입하라는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석유 정제 시설 확충, 석탄 공급망 강화, LNG 수출 인프라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 확보는 미국 방위태세의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방어 역량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NG 수출 능력 부족이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에너지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 초기 발생한 보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을 76년 만에 다시 소환했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AFP와 A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LNG 수출 역량 부족이 '동맹국들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시기 제정된 DPA는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생산을 확대·전환하도록 지시하고 연방 자금·계약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전시 동원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캘리포니아 연안 석유 생산 재개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에도 이 법을 활용했으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역시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에너지 설비 국산화를 위해 DPA를 쓴 바 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