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1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때까지 끌고 갈
이슈라고 말합니다.
왜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땅, 특혜.
딱 들어도 사람들이
관심 많을 소재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남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내용이 복잡하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땅 얘기 나오니까 이건 쉽다,
사람들 구미에 딱 당긴다고 생각해서
맹공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게이트 TF’ 꾸리고
특위 꾸려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 민주당 속내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뭘 던졌습니까?
“백지화”를 던졌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선을 어디로 정하든
‘김건희 땅 특혜’로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임기 내에 아예 안 하겠다.
특혜 논란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던진 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뭔지부터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2031년까지 만들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양평군 15년 숙원 사업이라는데,
여러분 ‘6번 국도’ 아십니까?
지나가 보신 적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인천부터 시작해서
팔당-양평 지나면 횡성
그리고 강릉까지 이어지는 ‘6번 국도’.
저는 양평이랑 횡성 쪽
펜션 여행 갈 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하다 보면 많이 막힙니다.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여기가 인기예요.
양평 쪽 6번 국도 지나는 곳에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
2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머리라고 해서 ‘두물머리’.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카페도 많고, 핫도그가 또 유명하죠.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많이 막혀요.
양평군민들
“빨리 도로를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인데
시작은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걸 민자 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흔히 말해서 자금력 확보가
잘 안돼서 엎어집니다.
이후 계속 얘기만 나오다가
2017년에 민자가 아니라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만들기로 계획을 짜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국가 돈 들여서 사업 할 만한지
따져 본거죠.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부터 시작해서
양평 양서면이 종점인
27km 고속도로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합격’.
고속도로 건설 타당하다고 결론 난 거죠.
두물머리 분산 효과도
있을 거라고요.
통상 고속도로 건설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짜로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 만드는데
환경을 혹시 망치는 건 없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다 통과하면 노선까지 확정 짓고.
기본 설계안 마련해서
회사 정하고 설계‧착공까지
진행되는 거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어느 단계냐,
예비 타당성 조사,
양서면 종점으로 해서 통과했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침해 소지가 없느냐
이것도 마무리 됐어요.
이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5월에 공개가 됐는데
종점이 바뀐 거예요.
2031년 완공 목표는 똑같은데
구간이 27km가 아니라
밑으로 29km로 2km 늘어나면서
종점이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뀐 게
공개가 된 겁니다.
봤더니 강상명 종점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김 여사 땅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에
12개 필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조카까지 다 하면
12개 필지가 아니라
29개 필지가 있고,
강상면 종점 근처에 있으니까
민주당은 “특혜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선 달라진 이유는 ‘IC 설치’ 때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2021년 양서면 종점으로 한
예비 타당성 조사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고
당시에는 양평군수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2021년 이렇게 양서면 종점으로
예타 결정이 났는데
양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
양평군청이 어디에 있냐면 양평읍에 있어요.
양평군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중에 6만 명이
양평읍, 강하면, 강상면
여기 살아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양서면 종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됐잖아요
경기도 광주 남종IC 이후
양평군 양서면까지 가는 과정에
IC가 없어요. 출입로가 없는 거예요.
IC가 없고, 양서면에
종점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래쪽 양평군민들은
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IC, 출입로가
중간에 마련돼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나 지방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양평군 곳곳으로 가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가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어디에? 여기 강하면에.
그래서 예타안이 나온 뒤에
2021년 5월 당시 양평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함께
나름 당정 회의를 열어서
“강하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설치되면 서울까지 금방 갈 수 있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노선 바꾸자고
먼저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동균 전 군수는
종점을 바꾸자는 건 아니었다고 말해요.
IC를 여기 강하면에
만들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자는 주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종점과 IC 부분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노선을 좀 내리는 게
양평군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여론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싹 바꿉니다.
정권 교체 되면서
2022년 5월에 취임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들어오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됩니다.
군수 소속도 바뀐 거예요.
대통령-국토부장관-국회의원-군수
모두가 국민의힘 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평군수와 지역구 의원이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종점을 바꿔달라”
3가지 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합니다.
1안 종점은 그대로 양서면이에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 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가 얘기한 대로
IC를 하나 중간에 만들어서
약간 꺾인 1안.
2안‧3안은
이 종점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쪽에 양평군민들이
많이 사니까 혜택을 많이 받게 하려고.
2안은 종점을 강상면으로
3안은 종점을 옥천면 쪽으로 하는
3가지 안을 국토부에 제시합니다.
이 중 하나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봤더니
2안인 강상면 종점인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확정안은 아니지만
어쨌건 2안이 유력해보이는 거죠.
국토부 얘기는 이래요.
2안이 가장 교통 분산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막히는 걸
가장 많이 해소할 수 있고,
환경 훼손도 적고,
강하면에 IC도 설치하게 되면
양평군민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2안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치적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걸까요?
▶“김건희 일가 특혜” vs “사업 백지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김두관 의원.
6월 28일에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거기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거 아니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대요.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원희룡 장관도 참여를 하는 회의였는데요.
민주당 국토위원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이 전날 예상질문을 보냅니다.
보통 상임위 회의 전에
‘나 이런 거 질문할 거니까’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오세요’라고
예상 질문을 보내는데
거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과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내용 자체를
거의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이지?’ 하고
실무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의 하루 전인
6월 28일에 실무진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뀐 건가?” 물었더니
실무진이 “양평군 지역사회에서
예전부터 양평군에 도로 출입로 IC
만들어 달라고 원했고,
새로운 3개 노선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거쳤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땅이
이 종점 근처에 있다는데 알았나?” 했더니
실무진이 펄쩍펄쩍 뛰면서
“몰랐다. 정말 몰랐다.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입니다.
원 장관 말로는 그래서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늘공=늘 공무원’은
관료를 얘기하는 거고,
‘어공=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처럼 정치하다가
공무원 된 사람들.
그러니까 관료 ‘늘공’이다보니
정책적 측면만 보고
정치적 함의 파악을 못하더라는 거에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아무 절차적 문제가 없고
김건희 여사 땅조차
알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 땅 근처에
종점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끊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원 장관, 다음날인 6월29일
국회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강상면 종점을 최적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전면 재검토시켰다”
김 여사 땅이 있으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거죠.
이 때까지는 노선 재검토였죠.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당도 이해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위 회의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본인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민주당이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특혜 의혹’ ‘게이트’ 꺼내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원희룡 장관이
당정회의를 소집합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깜짝 발표를 해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무리 팩트로 설명을 해도
민주당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김건희 게이트‧특혜’ 주장하면
본인도 이걸 손쓸 방법이 없으니
아예 이 고속도로를 안 만들겠다고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합니다.
“안 만들면 특혜 줄 것도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
나는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이런 것들
다 별로 의미 없어집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확 판이 커져 버린 거예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판이
벌어진 겁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배경 설명,
‘출발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쫙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본편을 전해드릴 텐데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핵심 의혹은 무엇인지,
그 의혹의 팩트는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