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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화운동 빼더라도 현역 국회의원 47명 전과자”
2023-07-25 11:41 사회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출처 : 뉴시스)

21대 현역 국회 의원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입니다. 이 가운데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제외하고도 전과가 있는 의원은 47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 업무상 횡령 등의 재산 범죄 등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최다 전과 기록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구을)으로 전과 4범(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이었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도상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각 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면서 "민주화운동 전과와 음주운전 1회 전과를 제외한 27명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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