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조현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옵니다.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인해 남편 윤모 씨가 4m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어 심리적 주종 관계가 형성됐으나, 지배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검찰은 숨진 윤 씨가 이은해의 직접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은해와 남편 윤 씨 사이에서 주종관계가 형성됐고, 다이빙 강요가 통했다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살인죄로 이은해의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가스라이팅'으로도 직접 살해가 가능하다는 첫 판례가 됩니다.

한편 지난 5일 이은해는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