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