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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2024-03-08 10:07 사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출처 :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공수처에서 1월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이 전 장관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4시간 가량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군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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