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늘린다더니 첫삽도 못 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중 승인된 분양주택 절반 이하가 아직도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반기에 매입해야 할 임대주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업이 승인된 분양주택은 14만 6582호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만 5028호는 미착공 상태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집계된 5만 799호보다 1만 4천호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 9%였던 사업 승인 후 미착공률은 2020년 22%, 2021년 62%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승인된 3만3366호 중 착공에 들어간 호수는 703호로 9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토지매입 완료 이후에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호수도 총 4만6389호에 이릅니다. LH는 미착공 사유에 대해 문화재 조사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LH의 올해 상반기 매입임대실적은 1581가구로,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으로 내세운 3만7000가구의 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3만 5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공급 안정화에 대한 과제들이 남은 가운데, LH는 하반기 공사 및 용역에 15.3조 원을 발주하고 그중 9.4조 원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