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양자로 핵 작전 공유하는 지침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수미 테리 사건. 수미 테리라는 사람이 미국 정보를 빼다가 한국에 공유했다, 흔히 말하는 간첩 비슷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했다는 겁니다.
보통 간첩이라고 하면 적성국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 보내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에 스파이를 보내서 러시아 정보를 싹 빼내고 이런 게 간첩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한미 간에 정보를 몰래 가져갔다, 그리고 이걸 낱낱이 파헤쳐 기소까지 한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권 책임”이라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정쟁까지 번졌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를 활용하다 걸린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공소장을 들여다봤더니 눈길이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미 테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미국 미국연방수사국(FBI)가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FBI에 긴급체포까지 됐던 ‘수미 테리’는 누구?
수 미 테리(SUE MI TERRY), 한국 이름은 김수미고, 1972년생입니다. 12살에 어머니를 따라 미국 하와이로 이민한 뒤 버지니아에서 생활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뉴욕대 정치학 학사를 나와서 터프츠대 외교 전문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외교전문가고 특히나 한반도 전문가예요. 조부모가 북한 출신이라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정부에서 일합니다. 2008년까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인데,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백악관으로 옮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맡고,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도 동아시아를 담당합니다.
정부에서 나와 싱크탱크로 향한 게 2011년입니다. 싱크탱크란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연구·개발하는 조직인데, 미국에는 다양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수미 테리가 몸담았던 미국외교협회(CFR)은 ‘그림자 외무부’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싱크탱크입니다.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슨 센터 등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활동합니다. 이력에서도 볼 수 있듯 수미 테리는 미국에서 저명한 외교 전문가죠.
그런데 지난 17일 FBI가 수미 테리를 긴급체포합니다.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입니다. 살펴보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돈과 고급 가방을 대가로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보당국인 국정원에 제공하고 한국에 유리하도록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수미 테리와 국정원의 ‘접촉’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보면 3명의 요원이 나옵니다. 공소장에는 핸들러(Handler)라고 나와있고 3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외교관인데, 핸들러1은 주UN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공식 직함이고, 핸들러2와 핸들러3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입니다. 공소장에는 ‘under diplomatic cover’라 돼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했다는 뜻이죠. 막상 까보면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백색요원이에요. 국정원 활동은 비밀리에 진행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개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 요원들이죠. 아예 극비로 일반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요원들은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다. 블랙 요원은 국정원 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더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죠. 이번에 수미 테리와 교류한 이들은 대사관에 기간별로 파견되는 백색 요원들입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 걸 알죠.
미국 검찰은 국정원과 테리의 접촉이 2013년 8월에 처음 이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죠. 박 정부 때는 수미 테리에 돈을 주고 칼럼 기고를 요청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습니다. 2013년 8월, 핸들러1과 테리가 만나 초밥을 먹습니다. 4개월 후인 12월에는 핸들러1이 주UN한국대표부 차량에 테리를 태웁니다. 이런 교류 이후에 테리가 글을 씁니다.
테리가 근무한 싱크탱크 CFR에서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지난 2014년 7·8월 호에 테리는 <A Korea Whole and Free : Why Unifying the Peninsula Won’t Be So Bad After All>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합니다. 번역해보면 ‘전체로서의 한국과 자유 :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란 뜻이죠. 박근혜 정부가 밀었던 ‘통일대박론’ 여론을 미국 내에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테리는 해당 글의 대가로 한국 외교부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습니다. 미국 검찰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돈을 받아 쓴 칼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고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2014년 11월, FBI는 테리를 찾아가 묻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을 만났는가” 공소장에는 해당 질문에 테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며 말을 더듬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꿨다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테리는 국정원 요원을 만난 건 인정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이름도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FBI가 “당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 국정원이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당신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경고하자, 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FBI에 연락하겠다” 말합니다. FBI는 경고등을 울렸지만 테리는 그 이후 10년 동안 국정원과 접촉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핸들러와 테리는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국정원장엔 서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섭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정부 국정원은 테리에게 미국 측 인사들과 자신들의 비공개 만남 주선을 요청하고, 정보도 빼달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비싼 선물들을 주죠.
2018년 12월 28일, 테리가 싱크탱크 CSIS에 있을 때, 핸들러2가 테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핸들러2는 “다음 달에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다”며 보안 내용을 전달하죠. 테리는 자신의 상사인 CSIS 책임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 국정원장이 워싱턴 D.C.에 방문하는데, CSIS에서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길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싱크탱크 내 전문가,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 등 많은 정보를 가진 이들을 극소수로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말한 겁니다.
핸들러2와 테리는 참석자 명단도 주고받습니다. 2019년 11월,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 D.C.에 방문하고 CSIS에서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미국 국방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참여합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직 관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외국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기 위해 싱크탱크에 초대된 건 처음”이라 말했습니다. 핸들러2는 테리에 “회의가 매우 좋았다”며 “행사를 주최해준 노력에 감사드린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핸들러2는 테리에게 대가를 줍니다. 2019년 11월 13일, 메릴랜드주 셰비 체이스에서 2845달러짜리, 한화로 400만 원 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사줍니다. 핸들러2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 D.C.의 또다른 가게에 가서 2950달러짜리 보테가베네타 가방도 선물합니다. 이 장면은 CCTV에 찍혀 고스란히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2020년 8월, 핸들러3이 옵니다. 핸들러3은 핸들러2의 후임인데, 둘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테리를 만납니다. 8월 12일 뉴욕의 고급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셋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핸들러2가 계산하죠. 해당 장면도 FBI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셋은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했고, 바의 비용은 핸들러3이 지불합니다. 테리는 그날 핸들러2와 핸들러3이 가져온 회색 선물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2020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수미 테리 주선으로 비공개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주제였는데, 이 자리에 민간기업 고위 지도자와 학술 기관, 싱크탱크,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3도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로 참석했습니다. 핸들러3에게 주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테리가 만들어준 거죠. 핸들러3은 국정원이 아닌 대사관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또 테리에게 대가를 줍니다. 202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상점에서 3450달러짜리, 한화로 4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사준 거죠. 핸들러3이 결제하고 이 장면도 CCTV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상점을 나와 핸들러3과 테리가 함께 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둘은 한국대사관 차량에 타서 스시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당시 레스토랑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소장에 들어있습니다. 테리가 “한국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와 내가 긴밀한 관계”라며 이야기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CIA와 NIC에서 근무한 고위직인데, 그에 대해 말한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도청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핸들러3이 레스토랑에서 결제하고, 둘은 호텔 바로 이동하는데 이곳에서도 핸들러3이 비용을 냅니다. 테리를 주거지에 데려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1년 동안 핸들러3과 테리가 다섯 차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수미 테리에 文정부는 '명품' 대가, 尹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FBI가 ‘선을 넘었다’ 평가한 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이 민간 한반도 전문가 5명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국무부 고위 관료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초청된 전문가 중 한 명이 테리였는데, 이들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 특히 외국 정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속 터놓고 소통을 한 거죠. 그런데 1시간 회의 이후 테리는 대한민국 외교 차량에 탑니다.
핸들러3이 테리를 차에 태웠고, 핸들러3은 테리가 회의에서 메모한 두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테리가 수첩에 메모한 걸 들고 대한민국 외교 차량에 탄 겁니다. 해당 메모의 사진도 공소장에 들어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한국과 동맹 관계라고 해도 국익과 직결된 문제인데, 테리가 한국 국정원에 바로 넘겼으니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가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테리가 근무하는 싱크탱크에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책을 홍보해 달라”는 요구도 합니다. 윤 정부는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해당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건 일상적인 로비의 방식”이라며 문 정부보다 낫다고 하지만 미국은 똑같이 문제 삼습니다.
2022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이 테리가 근무하는 싱크탱크, 윌슨센터에 1만1000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보냅니다. 수표를 한국대사관 이름으로 발행했지만, 사실 국정원이 준 돈이죠. 윌슨센터는 이 돈이 국정원에서 준 건지 몰랐고 테리는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리는 싱크탱크 내에서 해당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과 한일 관계 개선에 공들입니다. 이를 수미 테리에 도와달라 하는데, 칼럼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월 워싱턴 D.C. 레스토랑에서 핸들러3과 테리가 만납니다. 핸들러3은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리는 9일 뒤 「포린 어페어스」에 <The New North Korean Treat>, 즉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칼럼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무기 시스템을 한국에 순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핸들러3이 테리에 말한 내용과 일치하죠. 또 핸들러3은 그날 레스토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미국이 핵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위 칼럼에 해당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26일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맺습니다. 핵협의그룹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번 달, 한미 간 맺은 ‘핵작전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상시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테리가 칼럼을 쓴 이때부터 우리나라 국정원은 이와 관련된 작업, 정보전에 들어간 거죠. 미국에 ‘핵협의그룹이 필요하다’, ‘핵자산 상시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3월 6일, 한 외교부 관계자가 테리에게 전화해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 이야기합니다. 테리와 그의 남편은 워싱턴포스트에 글을 씁니다. 제목은 <South Korea takes a brave step>,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한국이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한미일 관계가 밀착돼야만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윤석열 정부의 논리죠. 해당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밑작업인 셈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 테리가 “기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문자를 보내자 외교부 관계자는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물론 마음에 들었다, 대사와 안보실장이 당신의 칼럼에 매우 행복했다” 답장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한국일보에도 테리는 외교부 요청과 소정의 금액을 받고 글을 기고합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에 큰 의미가 있다고 담아달라” 요청했습니다. 테리는 싱크탱크인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직함으로 칼럼을 씁니다. 이런 과장이 다 공개됐으니 여러모로 정부는 곤란하겠죠.
10년 동안 지켜보면 미국 FBI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2023년 6월에 수미 테리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국 정보원’ 수미 테리 기소⋯ 한미관계 어떻게?
수미 테리는 FBI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인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FBI는 바로 그날 테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집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코트, 가방 등이 나오고 테리의 휴대전화도 압수됩니다. 통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겠죠
FBI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이라 봤습니다. 일명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입니다. 테리는 미국인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활동하려면 FARA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보고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리는 등록을 하지 않을 거죠.
테리는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최소 세 차례 미국 하원에 참석해 미 정부의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때마다 “FARA에 따라 활동 중인 등록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테리는 “등록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FARA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활동했다고 적시했습니다.
FARA는 꽤 센 법입니다.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가 FARA 위반의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다 FARA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윤 정부는 수미 테리 사건이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고, FARA에 대한 감시가 세지면서 때마침 기소가 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백색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 활동이 사진까지 다 찍힐 정도로 노출돼 있는 건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노출돼버리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걱정인 거죠. 공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공개가 되다보니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지 잘 점검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앵과 뉴스터디> 200회입니다! 200회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중인데, 유튜브와 댓글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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