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이후 한강 하구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2019년 초 북한에 넘긴 뒤, 민간 공개를 검토할 때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도'는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경기 파주시 일대 한강 하구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북한이 침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해도를 2019년 1월 북한에 넘겨준 바 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1월자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결과 공개관련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도가 북측에 넘어간 뒤 "한강하구 공동조사 결과물은 국정본에서 선정한 접경지역 전방에 위치하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민간 공개 검토 당시 국정원이 비공개 의견을 내자 국정본은 "국방부가 이미 북측에 해도 10매와 결과보고서, 조석관측자료 등을 전달했기 때문에 보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비공개 목적은 적의 공격(침투) 위협에 대비하는 것인데, 북측이 이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효과가 미미하다며 국정원 의견에 반박한 겁니다.

결국 해도를 포함한 공동수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불과 반년 뒤 문재인 정부는 이 해도를 3급비밀로 지정합니다. 3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

강선영 의원은 군사기밀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방부 차원의 진상 조사에 나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남북간 휴전 상태에서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도는 지금도 3급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해도를 합참 예하 관련 부대에 배부해 북한 침투로 분석 등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