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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러 침공’ 명시

2025-05-01 11:0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자원 개발에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자산과 재능, 역량을 결집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 국민이 제공한 중대한 지원을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명시하길 꺼려왔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장기적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이번 협정이 광물 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 분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할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 원조 기여금을 이 기금에 대한 투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핵심 합의 사항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됐고,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진 만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제외됐으며, 미국이 통제권 확보를 요구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핵심이 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게 됐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이끌어낼 유인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지만,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며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으며, 양측은 협상을 재개해 최근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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