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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2025-05-01 17:22 경제

정부가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SK텔레콤에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에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SKT가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기부 강도현 제2차관은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채널A에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 지도와 관련해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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