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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부부 겨냥 특검3법’ 내일 처리 예고

2025-06-04 10:40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줄줄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는 공지를 통해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과 검사징계법(징계청구권자 법무부장관 까지 확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대립할 가능성이 준 만큼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입니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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