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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무회의서 이진숙 뺐다

2025-07-09 19:10 정치

[앵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이유인데,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여당과 충돌하자 대통령실이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국무회의와 SNS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겁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배석 명단으로 적시된 대통령실 3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달리 '그 외 공무원'으로 분류된 방통위원장 배석 여부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들며 이 위원장을 향해 사퇴 총압박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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