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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 나경원?

2025-09-03 19:52 정치

[앵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뭐가 못 된 건가요?

A. 법사위 간사, 되는 길이 험난합니다.

Q. 그런데, 간사는 각 당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 간사인데 위원장은 왜 안 해주는 거에요?

A. 대체 간사가 뭐길래, 이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최종 결정 내리는 선생님이라면 간사는 각 당을 대표하는 반장입니다. 

반장이 일 잘할수록 발언권도 더 가져오고, 여당에 맞설 힘도 생기겠죠.

Q. 그러니까요. 여당 간사는 여당이 정하고,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A.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법에는 호선, 즉 한 명을 투표로 뽑는다고 돼 있지만, 관행상 각 당이 정해오면 그냥 확정됐죠. 

그런데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22년 7월)]
국회 관례에 따라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현장음]
없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6월)]
간사 간 선임 일정은 거쳐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통보됐잖아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지난해 6월)]
들어가세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6월)]
무슨 간사입니까! 자격이 뭔데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지난해 6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간사가 없어요.

정청래 위원장, 한 달 지나서야 유상범 간사를 선임했죠. 

Q.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간사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A.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재판 받고 있어 법사위 간사로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재판 받으면서 간사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기선제압, 감정싸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특정 기간 내 뽑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나 의원 간사 선출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끝나지 않는 여야 감정싸움, 피로는 국민 몫입니다. (감정싸움)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성혜란 기자, 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 PD, 박소윤 PD, 이지은 AD
그래픽: 이서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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