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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누가?…北 아닌 中 방어용?
2015-03-13 00:00 정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줄여서, 싸드를 우리 나라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손효주 기자가 간추려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장소를 물색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사드 배치를 할 경우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이냐부터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6대와 미사일 48발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는 2조 원.

한국 전역 방어에는 최소 2개 포대가 필요한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우리 정부에 분담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군 기지 방어 목적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PAC-3 64기 비용을 미군이 내듯, 사드 배치도 미군이 먼저 요청한 것이어서 분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한기호 /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10월)]
"사드 가져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녹취: 한기호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왜 미군이 내 기지에 갖다놓겠다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

사드는 애초 북한이 아니라 중국 방어용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로 중국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요격하려고 사드 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 안팎이어서 중국 미사일 기지에 못 미칩니다.

또 40~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로 이보다 훨씬 높은 상공을 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을 지나갈 때는 수백km 이상의 성층권을 지나고 있어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 MD에 편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손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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