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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논란…결국 법정으로
2016-08-04 00:00 사회

일명 '박원순 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 수당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으로 지급된 수당도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서울시가 관련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복지부의 결정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도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음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누구의 책임을 떠나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안타깝고, 화도 나고… 저희가 느끼는 죄책감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논쟁에 보수와 청년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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