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내수 경기 둔화…시행 유예해야”

 출처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지만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가 상승에 대해선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