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특검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첫 재판부터 특검보가 재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로 미루려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작년 12월에 송달받지 않았느냐"며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구두로라도 간략하게 진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미 제기된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당시 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 등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