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확장 재정을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건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부재,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고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고물가 현상을 빨리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국민 생계를 지키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도 얼마든지 민주당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