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후임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상 첫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유 소장은 오늘(10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했습니다. 유 소장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 재판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헌재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그동안은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재소장이 없더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유 소장은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퇴임한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으로 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인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검사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