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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
2023-11-13 15:25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달라서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증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의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 1심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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