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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민간에 인센티브”
2024-01-03 17:14 정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진 보강 등을 강제할 수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 등이 담긴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피훈련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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