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5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우리나라 현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는 가운데,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 중 제2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특징' 부분이 김상진 씨의 19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 최소 여섯 페이지에서만 문장 여러 개 혹은 문단 통째가 김상진 씨 논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김 씨 논문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로만 바뀐 문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형태의 일반론을 살펴봄으로써 국무총리제에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분을 보면 "議院內閣制 政府形態(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만 存在(존재)하는 것이 原則(원칙)이므로 政府形態(정부형태)의 一般論(일반론)을 살펴봄으로서 國務總理制(국무총리제)에 接近(접근)하여 보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논문 각주에도 빠져있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채널A에 "후보자 개인의 실수"라며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용 표기에선 빠졌지만, 해당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돼 있었다"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4%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본인 석사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12.12거사'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거사' 부분은 이종훈 씨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를 인용했다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