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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보복삭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23일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라며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의욕을 꺾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통위, 방심위를 야당 편으로 길들이고야 말겠다는 야욕에만 매몰돼 비정쟁적인 국정 운영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야당의 예산 폭거는 즉각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예산의 경우 본부 총액을 2억 4800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 3억 500만 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 8200만 원 삭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대해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언제 5인 방통위원이 임명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방통위원 인건비와 각종 운영 예산을 삭감한 건 이율 배반과 자기 부정으로 가득찬 궤변"이라며 "겉으로만 5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를 외쳤을 뿐, 속내는 결국 2인 체제를 방치해 방통위 의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심위 역시 경상비, 방송심의예산 등을 각각 30%나 줄였다"며 "온라인상의 인권 유린, 저작권 침해, 민생 파탄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방심위가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