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내란특검법 논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오늘(12일) 성명문을 통해 "내란 특검은 무엇보다도 헌법의 핵심 가치가 지켜져야 할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가 '정치적 탄핵 소추'로 변질되게 된다"며 "아주 중대하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일회성의 정치적 합의 특검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내란 특검이 채택되는 순간 특검은 온 국민의 관심과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마련하고 있는 내란특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들은 "여야 합의 특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부당한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며 "탄핵몰이를 제어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이 결코 선택해선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반 국민적, 반헌법적 내란 특검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마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