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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각 3.5 vs 인용 4.5…헌재, 빨리 결론내라”

2025-03-29 19:00 정치

[앵커]
국민의힘도 민주당 만큼이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론을 내라"는 건데, 그 속내는 민주당과 전혀 딴판입니다. 

헌재가 아직도 선고를 못 했다는 건, 그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당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건, 그만큼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기각 3.5 대 인용 4.5로 본다"며 "인용에 필요한 6명이 확보됐다면 헌재가 저렇게 시간을 오래 안 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4대 4까지도 갈 수 있다"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탄핵 결정을 미룬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결정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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