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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 지키면 국민만 피해…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자” [국회의사담 앵커스]

2025-03-31 22:00 정치

3월 31일 <국회의사담 앵커스> 전문



▶김진: 여기가 대권 주자 밭이네. 오 시장, 또 유정복 시장, 홍준표 시장, 김동현 지사. 저야 회장님 오래전부터 잘 알았지만,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화려하세요. 군수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인천시장 하시고, 장관도 두 번 세 번 하시고. 그렇죠? 다 하셨네요. 대통령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선거 유세 때 더 자신 있는 걸 하나 골라주세요. 노래? 춤?
▷유정복: 춤이 낫죠.
▶김진: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됩니까? 한 소절만.
▷유정복: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김진: 대권 선언입니까?
▷유정복: 지금은 대선 출마 얘기할 때가 아닌 거는... 대통령이 계시니까.

▶김진: 시국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엄중하게 인터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재탄핵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복: 참 어이없죠. 이번에 헌재에서는 8명 중에서 7명이 기각 각하를 했잖아요. 또 탄핵한다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니죠. 미친 짓이죠.
▶김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반드시 탄핵하겠다는데?
▷유정복: 더 미친 짓이지.
▶김진: 더 미친 짓이다.
▶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야당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탄핵하겠다"라는 건데 야당에서 이렇게 마은혁, 마은혁, 마은혁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정복: 만약에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안정적으로 3분의 2, 6명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 아니겠어요?
▶김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마은혁을 고수한다?
▷유정복: 그렇죠.
▶김진: 뒤집어 말하면 마은혁이 없이는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유정복: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김진: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지금 만약 국무총리라면 마은혁 임명한다? 안 한다?
▷유정복: 지금은 안 하죠.
▶김진: 이유는요.
▷유정복: 헌재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할 때, 여당에서 추천한 분하고 야당에서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사람을 하도록 하는데. 마은혁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도 "합의해서 오면 임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총리라도 안 합니다.
▶김진: 안 한다면 탄핵당하실 텐데요.
▷유정복: 저요? (탄핵 당하면) 조금 유명해지지 않을까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날 탄핵하라! 나도 한번 유명해지자!



▶김진: (민주당의) 서른 번의 연쇄 탄핵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뭐가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유정복: 원인 제공이 더 나쁜 일이죠. 세상에 병도 근원을 치료해야지. 나타난 증상만 치료해서 되겠습니까? 근원 치료는 국회에요.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틀림없이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겁니다. 아니 지방선거는 뭐 임기가 돼서 당연히 하는 거고,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하는데 되겠냐.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에게서 극도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국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또 연장해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내려놔야 해요. 2026년도 내년에 국회의원도 다 내려놔라. 모두 다 내려놓자.

▶김진: 국회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유정복: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기 대장 있잖아요.
▶김진: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책에서) 찢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유정복: 그건 뭐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김진: 혹시 그 ‘찢’이 그 ‘찢’?
▷유정복: 분열과 갈등이거든요. 분열, 갈등,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많이 있는데.
▶김진: 말 그대로 찢는다는 거군요?
▷유정복: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거짓 선동 위선으로 국민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거기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꾼들을 몰아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된다.

▶김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체포될 수 있다" 이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정복: 참 그런 협박조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말은 평소 자신의 사상, 철학, 가치의 표출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범죄집단"이라고.
▶김진: 범죄집단.
▷유정복: 그리고 "한쪽 면만 보는 사람을 사이코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가 8개 형사 사건에 대해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범죄 집단이라고 합니까? 얼마 전에 제 수행비서가 어디를 가서 지갑에 보니까 (저의) 법인카드가 있어요. 쓰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카드를 딱 (댔더니) "거래 정지됐습니다" 1년 동안 안 썼다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저조차도 법인카드를 제가 쓰는 게 1년에 한 번도 안 돼요. 다 수행비서가 쓰고. 그런데 하물며 가족이 이걸 뭐 초밥을 사 먹고, 소고기를 사 먹고, 세탁하고, 뭐 샌드위치를 시켜 먹고.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시민 돈이고 국민 돈 아닙니까? 그걸 사적으로 쓰는 거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김진: 인천 시장이시잖아요? 계양구가 인천에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 출마하셨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정복: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인천으로 와서 제가 "인천이 범죄자 도피처나 피난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따라잡아 가고.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 때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김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민간 항공기는 여객기는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 공항하고 활주로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유정복: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공기부양기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익이 된다면 던지고 보는 것 같아요.



▶김진: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라요?
▷유정복: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뻥치지 못하고, 거짓말 못 하고, 사고 안 치고. 그러니까 제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문회를 했는지도 몰라요.
▶김진: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했던. 두 번이나 다.
▷유정복: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17대 국회의원 때.
▶김진: 인사청문회법을 시장님이 만드셨어요?
▷유정복: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제가 피해자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로 인지도도 좀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뭐 했는지를 몰라요.
▶김진: 사고를 한번 치시죠? 시장님.

▶김진: 개헌안 직접 마련하신 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유정복: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느냐. 대통령 되기 이전에 기소된 일들, 이런 부분도 포함하느냐. 이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자. "재직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진: 그러네요.
▷유정복: 그렇게 하면 논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더니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이 똑같이 그날 "유감이다", "우리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김진: 그래서 이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유정복: 뭐 많이 난처하겠죠, 본인은? 그거 이전에도 반대했는데.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개헌해서는 안 되는 게 빨간 넥타이만 좋아하기 때문에 개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반문하죠. 이 개헌해야 한다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부터 시작해서 정대철 (헌정)회장. 그다음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
▶김진: 다 민주당 인사들인데.
▷유정복: 빨간 넥타이 아니잖아요? 다 개헌 해야 한다 그러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넥타이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건. 또 거짓말했잖아요.



▶김진: 내가 개헌하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바꾸겠다?
▷유정복: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이거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3·3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심판해요? 국민들은 중대재해법, 현장에서 사고가 생겨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경영주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기관이 법을 안 지켜서 오는 피해는 전 국민적 피해예요. 이거 처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유정복: 그래서 정치 중대재해법. 국회나 사법부나 법을 안 지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 지킬 수가 없죠.

▶김진: 이 대목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정복: 귀엽다. 장난꾸러기 같아요.
▶김진: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요?
▷유정복: 부잣집 도련님? 어려움 모르고 살아온...
▶김진: 이재명 대표는요?
▷유정복: 난폭 운전자? 운전하면서 법도 위반하고. 때에 따라서는 음주 운전도 하고. 믿고 맡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김진: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은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자?
▷유정복: 그건 뭐 제가... 저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진: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한동훈 vs 홍준표?
▷유정복: 한쪽은 아주 순한 분이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 가볍게 이길 수가 있는 반면에 한 분은 굉장히 노련하고, 다양하고, 거칠고. 조금 힘들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김진: 그러면 다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대한민국 코의 운전대를 어떤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정복: 국민들이 갈라져 있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리더가 탄생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어야죠.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 시장님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시장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 비법이 뭐냐.
▷유정복: 지난해 2024년도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습니다. (인천시) 출생률이 압도적 1위입니다.
▶김진: 그런데 인천만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요?
▷유정복: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원 주택'.
▶김진: '천원 주택'을 줘요?
▷유정복: 네, 하루에 1천 원 월 3만 원에 주택을 공급해 드리는 건데. 이거 새집입니다.
▶김진: 그게 됩니까? 어디 뭐 건설사 팔 비틀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유정복: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 예산 15조에 0.02%, 36억으로 가능한 겁니다.
▶김진: 인천시 '천원주택', 인기 많습니까?
▷유정복: 많은 정도가 아니라...
▶김진: 그 모델을 서울하고 경기도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정복: 아니 저출생 문제가 인천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죠. 서울시 예산이 50조가 넘거든요. 경기도 예산도 아마 그에 버금가게 될 텐데. 거기에 이 1만 5천호 공급하는데 5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김진: 지금 보니까 인천에 대한 애정,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인천시장이 좋다? 대통령이 좋다?
▷유정복: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좋지요.
▶김진: 대통령이 좋다?
▷유정복: 좋은데,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좇아서 좋은 것보다는 대통령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 아까 노래가 너무 올드했어요. 그러면 인지도가 안 오른다니까요.
▷유정복: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김진: 별빛이 흐르는. 윤수일이잖아! 아파트를 아까 했어야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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