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지난 2월 6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세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방 분야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의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지만,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계약자는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USTR은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와 자동차 관련 규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 한미는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과도기적 조치는 16년동안 유지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를 한국이 "요구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며 전년과 같이 배출가스 부품 규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 관세청의 수사 권한 등을 전년과 같이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