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탓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고, 이 때문에 자국 제조업과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전세계 국가들에 상호적인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뜯어고친다는 생각입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가 목적인 만큼 비관세장벽과 환율 등까지 고려해 세율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미국산 제품에 실질 관세가 0%에 가깝지만, 막대한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것이란게 중론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대국과 동등한 관세를 명분으로 든 만큼, 당초 국가별 차등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유사한 관측이 줄을 이었습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러한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