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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운명의 날…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2025-04-04 07:35 사회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론이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입니다.

선고 시각 10분 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 방청석은 여야 정치인과, 스무 명의 시민 방청객, 그리고 언론사 취재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헌법재판관 8명이 입장해 자리에 앉으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의 경우 기각합니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돼 11시 반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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