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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조기대선…한 대행이 열흘 내 확정

2025-04-04 12:06 정치

 19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2017년 5월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입니다.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은 10일 내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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