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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복 시사?…“승복은 윤석열이” 입모아 외치는 까닭은 [런치정치]

2025-04-03 12:22 정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큰 만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 전 승복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 하는 것이라고요. 3주 전인 지난달 12일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 것과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 역시 어제 비슷한 취지의 답을 내놓았죠. "승복해야 될 사람은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대통령"이라고요.

이를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일)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비판했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권 위원장 주장처럼 불복을 시사한 걸까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부터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일제히 역공을 펴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승복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한테 '승복' 요구? 학폭 같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답변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엄을 한)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질문"이라며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 헌재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대통령 파면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예민한 국면에 이 대표의 공개 답변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는데요. 지금 이 대표에게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일 선상에 놓으려는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승복 요구를 "학폭 사건"(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빗댔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한테 와서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한다"고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계엄을 한 사람이 판결의 대상인 것이고, 본인인 윤 대통령이 승복하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지지층 결집 목소리 낼 때"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은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 할 일"이라고요. 승복 메시지 보다는 지지층 향한 메시지를 내며 끝까지 여론전을 펼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이 나올 경우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선고 D-1…민주 '입조심' 주의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제(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민주당에서는 선고가 단 하루만 남은 상황인만큼 경거망동하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제주 4·3 추념식 방문을 마친 뒤 국회로 복귀해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예정된 광화문 장외집회 외에는 새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의 시간, 승복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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