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