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이 배임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시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