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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기준 10억서 상향 검토”…野 “국민 실험하나”

2025-08-02 08:08 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다음 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대주주 기준 확대에 반대해온 코스피 5000특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어제 "우려하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당정 간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주진우 당 대표 후보는 어젯밤 SNS에 "세제 개편안 발표에 투매가 일어나 코스피가 3.9% 폭락했다. 하루 만에 시총 116조 원이 날아갔다"며 "정부가 국민 상대로 실험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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