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단독 감액 전례 없어…경제 리스크 가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점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한 해 동안 총 2조 7000억 원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긴급한 산업과 통상 변화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를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