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끝까지 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