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담당 국장(사진출처=IMF)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 시 통용되는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IMF가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9월 열린 연례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등 성장률 제고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한 해외 사례도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에 따라 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IMF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29년에는 100%를 돌파하며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