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몰래 돈을 훔쳐가는 것이라면 대법관 증원이나 4심제는 집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몰래 돈을 훔쳐가는 것이라면 대법관 증원이나 4심제는 집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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