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도화,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그간)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며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전도체 등 테마주 이슈를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